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3. 23.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
[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]〈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,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〉[공2023상,693]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민등록법 2018년
2. 대법원 2018. 12. 13. 선고 2016두54275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〈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의 범위 사건〉[공2019상,306]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3. 서울고등법원 2018.05.16 선고 2016누66300 판결
조세회피목적이 존재,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, 주주명부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나 명의개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[일부국패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세법 행정소송법
4. 인천지방법원 2018.01.18 선고 2016구합53740 판결
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와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[일부국패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2017년
5. 서울행정법원 2017.12.21 선고 2017구합52399 판결
우회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산정시 기납부세액을 무신고세액에 포함한 계산 방법의 적법 여부[일부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
6. 서울고등법원 2017.07.07 선고 2016누76628 판결
명의신탁증여의제에 있어서 적극적 은닉 등 부정한 방법을 수반한바 없다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[국패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7. 서울행정법원 2017.07.07 선고 2016구합56134 판결
명의신탁 시점에 회피 된 조세가 존재하므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하나, 부당무신고가산세 처분은 위법함[일부국패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6년
2015년
10. 서울행정법원 2015.12.17 선고 2015구합68864 판결
쟁점주식을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의 당부[일부 국패] 상속증여세 가산세율에 관한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년
11. 서울행정법원 2014.09.16 선고 2013구합29568 판결
총수입금액 등을 고의로 누락한 장부에 기반한 신고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임[국승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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